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 법률안 의결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 법률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
약사법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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