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의료비 지원 확대 환영

“췌장장애 인정에 이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까지…정부의 약속 이행에 감사”

보건복지부가 8일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췌장장애인협회(이하 환우회)는 췌장장애 인정에 이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가 정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6년 12월 시행 예정으로, 연간 약 700억 원 규모다.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중증당뇨병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지원 대상을 단순히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이라는 진단명으로 구분하기보다, C-peptide 등 췌장의 실제 인슐린 분비 기능을 기준으로 ‘췌장장애인’과 ‘췌도부전 당뇨병환자’를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췌도부전 당뇨병환자의 판정 기준 역시 1형당뇨병의 판정 기준에 준하여 적용될 예정이어서, 일반적인 2형당뇨병 환자 전체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2형당뇨병 유병인구 가운데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실제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1형당뇨병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우회는 그동안 췌장장애라는 장애유형의 신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 인정 이후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영화 <슈가> 상영회를 계기로 마련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췌장장애 인정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당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이번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미영 대표는 “췌장장애가 새롭게 장애유형으로 인정된 데 이어 실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까지 이어지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내용에 귀 기울이고 제도로 만들어 주신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기기 사용을 포기하거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환자들의 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치펌프 지원 제외는 아쉬움…향후 제도 보완 기대

다만 이번 발표에 패치형 인슐린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패치펌프 역시 기존 인슐린펌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의료기기로, 환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치료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기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인슐린펌프만 지원하고 패치펌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기기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의 의료기기 간 지원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환우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치펌프 건강보험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는 9월 21일 오후 3시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패치펌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영 대표는 “이번 지원 확대 자체는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는 패치펌프를 포함해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환경에 맞는 의료기기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계속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