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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