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통합관리 ‘노인주치의제도’가 ‘답’이다

강재헌 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만성질환·다약제·불필요 입원 감소 등 장점 많아
신현영 의원 등 21일 ‘노인주치의제’ 국회토론회 주최

신현영·김성환·이용우 의원은 21일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복합만성질환 특성을 이해하고 노화와 질병에 의한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는 21일 신현영·김성환·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노인주치의제’ 국회토론회에서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주치의제도는 만성복합질환 통합관리, 다약제 복용관리, 불필요한 입원감소, 요양시설 입소관리, 응급실 방문 빈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주치의 사업은 팀 접근을 통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 및 건강관리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의사-환자관계의 신뢰도 증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차 의료요구 충족, 보건소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비만 및 영양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장기요양수요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재헌 정책이사가 노인주치의제도 필요성 발제를 하고 있다

강 이사는 노인건강관리 현황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주치의제도를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모델로 제안했다.

미국 소아과에서 먼저 개발된 이 모델은 케어조정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보건 및 사회 지원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현재 패러다임인 환자발병시 치료, 분절적 의료, 분과전문의 주도, 개별환자 의무기록, 행위별수가제, 의료행위량에 다라 지불, 대립적인 지불자-공급자 관계, 개별계약을 미래엔 인구집단 건강관리, 협력진료, 통합된 의무기록, 위험과 이익 분담, 의료행위 가치에 따른 지불, 협력적인 지불자-공급자 관계, 공동계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일차의료는 질이 낮다는 인식 등, 일차의료 수료 부재로 의원 개원 어렵고 대형병원 근무 선호하는 의사, 열악한 수련환경 등 수련기관의 문제,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와 증가율로 인한 국민 불만 증가 등의 문제에 노출도 있는 국가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이사는 “노인주치의제도가 도입안된 이유는 의사나 정책 탓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 뒤, “노인주치의제 부재는 저효율·비효율 구조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주치의제를 실현가능케 하는 정책기반이 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소비자, 공급자, 정부가 함께 의료소비자운동, 보건의료제도 정비,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복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70.2%라는 OECD 통계가 있다”며,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과잉처방, 중복처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의원은 “포괄적인 다제약물 복용관리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출처 : 재활뉴스/ 손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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