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지난 번 ‘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23.10. 2. 일자 당뇨신문 오피니언 게재)에서 양질의 일자리, 결혼 비용, 신혼집, 출산시 혜택 및 직업교육 등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방안을 언급해 보았다. 필자는 이와 다른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나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행복‘의 관점에서 대물림 기피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2023년 3월 발표된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57위를 기록하였다. 대만은 세계 27위, 일본은 47위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및 양육을 거부한다고 나름 생각해 본다.

세계 1위의 국민 행복지수를 차지한 핀란드는 다양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높은 교육의 질, 매우 발전된 사회 복지체계, 풍부한 자연 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의 지원이다. 2021년 핀란드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이다.(통계청)

2. 상위 1% 만을 지향하는 국민 의식구조

최근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쏠림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상위 1%를 지향하는 국민의식구조의 표출이라고 본다. 지고는 못사는 의식에서, 이제는 상위

1%가 되어 삶의 질이 목표가 아닌 이겨야 하는 의식이 사교육 등의 폐해로 나타나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자식 낳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2021년도 합계출산율 1.8명인 프랑스인의 삶은 다양한 패션에서 나타나듯이

즐기는 삶이 그 목표이다. 즉 자신이 인생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인생을 즐기도록 하자는 생각, 즉 사회의 상부계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즐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높은 출산율 유지의 바탕으로 본다.

3. 불안정한 사회상의 결과

베이비붐은 격동의 시기가 지난 안정된 사회구조 하에서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전후 1955-1963년 우리나라의 경우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IMF 위기가 극복된 듯 하였으나 핍박해진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대다수 국민들의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는 한편,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학교 폭력, 묻지마 흉기 난동과 같은 불안한 사회 현상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안정화된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기반이므로 경제적 여건과 함께

젊은 층이 정신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