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에 술과 가당 음료에 적용하는 소비세 인상을 촉구했다. 세금을 인상하면 건강에 해로운 음료 소비가 줄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WHO는 주장했다.
WHO는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매년 음주 때문에 260만명이 사망한다”며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때문에 800만명 이상이 매년 죽음에 이른다”고 했다. WHO는 이 같은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류 및 가당 음료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금 인상을 통해 이들 음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WHO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료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108개 국가에서 가당 음료에 부과하는 평균 소비세는 탄산음료 가격의 6.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당 음료에 과세하는 국가 가운데 절반은 물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48개국에서 주류에 소비세를 매기고 있으나, 와인의 경우 최소 22개국에서 소비세 면제 대상이다.
베트남 정부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초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여전히 가당 음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트남 표준(TCVN)에 따르면 가당 음료는 탄산음료; 차, 커피 등이 들어 있는 음료, 과일 주스, 전해질 음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유 및 유제품은 음료가 아니라 건강 영양 제품으로 분류되어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 미네랄워터 및 생수; 야채 주스; 코코아 제품도 과세 대상이 아닌다.
관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가당 음료 가격이 10% 인상되어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대체 제품이나 설탕이 덜 들어가고 건강에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금과 물가 인상은 향후 비만, 당뇨병 및 기타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과 병원도 압박과 과부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기획재정부는 주장했다.
재무부는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고 확인했다. 현재 약 85개국에서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당 음료에 대한 도시 차원의 소비세와 체질량지수(BMI)의 연관성을 살핀 결과 세금 도입 후 BMI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평가부 연구진이 진행한 도시 수준의 가당 음료세와 청소년 BMI 변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31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4.24822).
가당 음료에 대한 도시 차원의 소비세와 체질량지수(BMI)의 연관성을 살핀 결과 세금 도입 후 BMI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청소년의 16.1%가 과체중, 19.3%가 비만으로 미래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의 섭취는 비만과 관련이 있고, 2015년 미국 최초로 가당 음료 소비세를 부과한 캘리포니아 버클리를 시작으로 현재 총 7개 도시가 비슷한 소비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실제 제도 도입 후 BMI 감소와 같은 효과 여부 분석에 들어갔다.
코호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가당 음료 소비세 시행 전 6년, 시행 후 4~6년을 포함해 진행됐다.
가당 음료 소비세를 시행한 캘리포니아의 올버니, 버클리,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일치하는 캘리포니아의 40개 대조 도시를 설정해 연령별, 성별에 따른 BMI 백분위수와 과체중 또는 비만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했다.
세금이 부과된 도시에는 총 4만 4771명의 청소년이 거주했으며, 34만 5428명의 청소년이 대조 도시에 거주했다.
제도 시행 후 소비세 적용 도시와 대조 도시 간의 BMI 백분위수 평균 변화에는 -1.64% 포인트의 전반적인 차이가 관찰됐다.
과체중 또는 비만을 가진 청소년 또는 비만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대조 도시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대별, 성별, 인종별 효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백인 청소년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비율(-3.73% 포인트)과 비만 비율(-2.78% 포인트)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 코호트 연구에서 가당 음료 소비세는 청소년의 낮은 BMI 백분위수와 관련이 있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특히 12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가당 음료 소비세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