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필자는 최근 큰 경제적 이슈의 하나인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좋은 분석 자료를 발견하여 독자님과 공유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곁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여의도 경돌이의 <회귀분석을 활용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분석> 이다. 먼저,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채 =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 / 국내총생산(GDP) 이다.

최근 10년의 통계치를 보면 2013년 가계신용(=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은 1,019조원 이고, 동년 국내총생산은 1,500조원 이다. 가계대출비율은 67.9%

이다. 2022년의 통계치는 가계신용 1,86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가계부채비율은 105.6%이다.

한편, 국가채무(정부부채)는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국가채무비율 = 국가채무(국채발행 등) / 국내총생산 이다.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원, 국내총생산 1,50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2.6% 이다. 2022년도의 통계치는 국가채무 87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9,7% 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95% 유의수준으로 국가채무가 1억 증가할 경우 가계부채는 1.93억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는 나름의 판단으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분모인 국내총생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당연이 있다. 국내총생산은 민간부문, 기업부문 및 정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기업부문의 괄목할 성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가계부채에서 가계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관련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과도한 신용카드신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국가채무에서 국채발행은 경기 침체 => 감세, 지출 확대 정책 => 정부 재정 악화 => 국채 추가 발행 => 정책금리 인상 => 가계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다른 분석도 있겠지만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여 지며 하루 빨리 경제회복 및 성장, 과소비 억제, 기업부문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필자 프로필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