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

인구 절벽으로 표현되는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결혼’ 이다. 청춘 남녀의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또 그 비율도 점점 낮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의 우리나라 결혼 이야기를 나름 펼쳐보고자 한다.

출산의 전제 조건인 결혼률 상승을 위해서 필자는 결혼 전 환경 조성과

결혼 후 출산 여건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결혼당사자들이 혼인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가장의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고, 20년 이상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해 보면, 병행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휴가제의 보편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결혼식 하면

호텔, 고급 예식장 등을 떠올리나 필자의 생각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혼인 자체의 의미를 부각하는 스몰 웨딩과 같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신혼집을 위한 주거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제도도 잘 구성되어 있으나 좀 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의 취/등록세

50% 감면, 버팀목 대출 및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우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 후 사후적 지원책으로서는 첫째, 자녀를 하나만 낳아도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 명의

어린이도 소중한 현실이다.

둘째, 자녀들의 미래 먹거리를 불안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독일식 직업교육을 전문대학수준으로 공교육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혹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는 조선, 건설 산업과 같은 경우 기업의 직업교육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동 비용에 대한 세제감면도 제안 드리고 싶다.

셋째,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외국인 취업자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생각은 별개의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민정책과 취업외국인 비자 등의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며 우리나라는

한 명의 어린이도 미래의 기반이고 토대라는 생각으로 아껴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많은 혼인을 기반으로 한 명의 어린이도 소중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

출산은 국가 기반>

필자 프로필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