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수 없는 이웃’ 중국에 관한 소고

국가가 속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인접국가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었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가분의 파트너 관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은 현재 최대무역적자국이 되었다. 미, 중의 세계 경제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향방이 좌우되고, 흑연 등 ‘자원무기화’로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배터리 산업이 리스크 관리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중국화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 수, 출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집중체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사드문제, 현재 진행 중인 대만문제와 북, 중, 러 와 연계된 외교, 안보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자주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하려면 경제적 의존관계가 지나친 상황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국가 집중화된 중국 경제는 언제 우리에게 ‘경제, 자원 무기’로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 호주, 동남아, 인도 및 남미의 천연자원과 식량자원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들 국가와 수입선 다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수출선 다변화로 대중국 의존 관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탠스가 견고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이 통일의 기반이 되었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립경제가 통일의 출발점이었다. 몇 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점차 탈중국화하여 세계 각국과의 연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의존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자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조성되기 전 까지는 유연한 정치, 외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5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추진과 같이 탈중국 장기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유연한 정치, 외교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내실을 차곡차곡 다져야 한다. 준비 없는 행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위험하다. ‘이사갈 수 없는 이웃’과 사는 방법은 자기 힘을 기르고 여건을 기다리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용주의적 경제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