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안 - 소/부/장/인/기 통제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대목에서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주인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유럽국가와 연대하여 독일의 ‘우란프로옉트’를 실패하도록 한 정보전은 훗날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몇 해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했을 때 한 신문에서 논평으로 “핵 없는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속내를 알 수 없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개발에 올인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신문기사로 접하면서 필자의 짧은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상기 제목에서 나타나는 소재/부품/장비/인물/기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영변 등의 원자로를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핵사찰과 이에 따른 핵 원료 생산 금지 및 해외에서의 핵 원료 구입의 경로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공조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부품과 발사체 장비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등 핵심부품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관련 반도체와 관련 핵심 부품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통제로 러시아 및 중국 등의 위험한 거래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셋째, 핵 개발 관련 기술과 인물의 파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독자적인 기술로는 발사체와 핵심기술 개발의 제약이 있으므로 개발지원국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기술, 인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파악된다면 차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통제와 차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보력‘ 싸움이다.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 등 정보기관과 함께 북한의 핵 관련 위험요인을

소/부/장/인/기 통제로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안보와 통일의 제약 요인을 한 가지 걷어내는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