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 2월 12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필수의료 정책 국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보장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성과 점검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의료기관 및 인력 연계 강화필수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확보 지원의료 취약지역에 인프라 확충 및 추가 지원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인력 지원, 취약지 의료, 협력체계 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안정적 투자 가능지자체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 강화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미애 의원안(2024.6.20.), 김윤 의원안(20

오젬픽® 급여 적용, 국내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2월 1일부터 주 1회 GLP-1RA 계열 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에 대한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되면서,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혈당 조절을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 주요 합병증 관리까지 포괄하는 최신 치료 패러다임을 국내 진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오젬픽® 급여 적용이 단순히 신약 접근성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국내 당뇨병 치료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임상 근거에도 불구하고 급여 장벽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됐던 GLP-1RA 계열 치료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질환 인지율은 74.7%로 높은 편이지만, HbA1c 6.5% 미만 달성률은 32.4%에 불과하다”며 “혈당 관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매 환자 재산 국가 위탁 관리…공공 신탁 본격 도입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공 신탁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며,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 국민연금 통한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정부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환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에 재산을 지출하도록 관리한다.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고위험군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치매 조기 발견·관리 체계 강화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용 검사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의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행동·심리 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