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만 공약’ 발표 환영 성명

국내 양대 정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보건 분야 주요 공약으로 비만 관리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만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비만 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비만학회는 두 정당의 전향적인 비만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국내 비만 환자는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이며, 특히 청년 세대의 초고도 비만 환자는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의 비만도 급격히 증가하고, 초고도 비만 환자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비만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보건 사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국내 비만 관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정리하여 지난 3월 초에는 대한당뇨병연합 등 13개 만성질환 전문기관과 함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비만치료제의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의 생애주기 별 비만 예방’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 하겠다며,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법」 제정,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캠페인·국제협력 강화, 국가건강검진에 ‘비만 검진’ 항목 추가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 소아비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두 정당에서 발표한 이번 비만 관련 정책 공약들은 국내 비만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비만 진료 현장의 전문가인 학회 입장에서 볼 때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공약을 기반으로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한 인식과 협력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대한비만학회는 각계 비만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국회 및 보건 당국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한비만학회는 모든 국민이 비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한비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