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검진학회 11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질
병을 조기진단하고 질병 전 단계에 있는 대상군에 적극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
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
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쳐나가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예방적 건강관리강화와 조기 검진이고 국가건강검진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2021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벌써 중반을 넘어
서고 있다.
1. 고지혈증 검사주기 2년으로 환원!
국가건강검진의 검사대상, 항목, 검사 주기가 진단에 가장 적합해야 할 것이고 검진기관의
질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검진 항목, 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병 발
생 양상, 건강보험체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논의,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항목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이하 LDL 콜레스테롤)이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2년 발표한 〈Dyslipidemia
Fact Sheet>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은 40대 이상 남자에서 55%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다빈도 질환이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률은 60%대로 낮고 치료율은 55%, 조절률은
47%에 불과하다. 2018년 고지혈증 검진주기가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 이후 검
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검사가 되지 않고 진단 후 투약에 대한 동기
유발도 부족하다. 또한, 검사를 하지 않은 해에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다른 병원과
비교를 해가며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지만 고혈압, 당뇨병과는 달리 약물
치료에 충분히 관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적극적인 진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복합 만성질환 관리 강화
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회에서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교수님들과 협
력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의 검사 주기를 2년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중이다.
2. LDL콜레스테롤 실측기간 7일로 연장
24시간으로 검사시간이 제한되어 현지 확인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던 '고중성지방혈증에서
의 LDL 콜레스테롤 실측건'의 검사기한 연장을 진단검사의학재단과 논의하여, 학술적 근거
를 바탕으로 7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3. 검진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검진기관평가 개선!
건강검진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 시행한 작년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 결과발표가 한
창 늦어지고 있다. 4주기 검진평가에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지 않는 전체 수탁기관에서 일
반검진 진단검사의학 분야 미흡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탁기관의 검사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 회는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소
통하며 논의하여 진단검사의학 부문 수탁 기관점수 30% 반영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행정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연속 미흡 기관은 전수 방문 조사를 통해 재평가
받을 수 있게 협의하였다. 전체 수탁기관의 미흡처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요단백 검
사의 과도한 검진평가 비중 및 과도한 정도관리 행정업무의 부당성 지적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가 처벌과 통제보다는 검진기관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
진 중이다.
검진평가 미흡 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행하으며 이번 추계학회 프로그램에
도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방문 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4주기
검진평가의 최종결과 발표 이후, 미흡 기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준비서류나 교육 자료 중에서 평가자인 대학병원 교수들과 검진기관 의료진과의 관
점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5주기 검진평가에는 개원
가의 의견을 반영한 검진평가 기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4. 공장식 단체검진 노노! 우리가족 맞춤검진 우리동네 단골의원
2019년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40% 이상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종합병
원도 42개소 중 39개소에서 참여하고 있다. 올바른 검진은 결국 제대로 된 사후관리로 이
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검진을 통해 8개 목표 질환의 질환 의심 판
정자의 추가검사 및 진료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고 경계 판정자의 50% 이상이 6년 이
내에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로 된다는 통계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
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 의심자들은 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복약 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봐도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
적인 보상과 정책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공장식 대형검진기관
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실한 결과상담 및 수검자 관리의 해결책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상담 수가 신설에 더하여 공단이 추진하려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
사제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이전부터 주장해왔듯이 검진기관평가에 사
후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부실한 기관은 퇴출시키며 사후관리없이 진단에만 몰두하는 전문
검진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국가건강검진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국가건강검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특정 제도가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조직이 유기적이
어야 한다. 외부의견도 배척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
가건강검진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정부 관계자, 소비자단체, 노동계, 교육계, 공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보니 무엇보다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바탕으로 검진을 시행하며 처
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딱 2명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
다. 위원회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균등 배정의 원칙보다는 전문가
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목적으로 의료계 전문가를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할 것이
다. 호주에서는 검진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효과적인 검사 기술의 발
전을 통해 검진 방법을 개선하고 대장암 검진의 경우 검진 간격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국가건강검진을 운영하는 공단 즉 정부가 책임지고 그 운영기구를 활성화하고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현재 건강 상태를 시대에 맞게 개선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 건
강검진사업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