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를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수술 수가를 인상하는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동네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맡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진료와 고난이도 수술의 수가를 강화하고, 응급실 환자가 올 때를 대비해 기다리는 의료진에게 ‘대기’ 수가도 시범 도입한다. 수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준다.

이번 개혁안은 오는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마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규모도 조정한다. 각 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할 예정이다.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의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중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