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 교육·보육·가족

▲ 고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천500원)도 신설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월 40만원이었던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지원금 신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모든 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로 확대되고, 횟수도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 C형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되며,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 설립 =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국내 최초 생약·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이 2025년 4월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완공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