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사업, 환자 편의성 확대 속 ‘영상정보 공유’는 여전히 난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개소를 넘어섰다는 점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의 체감도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성과와 한계

• 성과: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새로운 병원으로 옮길 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확보. 지난해 공유된 진료정보가 181만 건에 달하며 기록적 성과를 달성.
• 한계: CT·MRI 등 영상정보 공유 가능 의료기관은 600개소에 불과. 전체 참여 기관 대비 극히 제한적이며, 환자 진료에 중요한 영상자료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은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구조적 문제

영상정보 공유 확대가 더딘 이유는 EMR·PACS 시스템에 DICONM 모듈을 추가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병원의 의지 문제라기보다 시스템 개발사와 의료기관 간 협력, 비용 부담, 인프라 개선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참여 확대는 더딜 수밖에 없다.

▷환자 중심인가, 행정 중심인가

사업은 병역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행정절차에도 활용되며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행정 편의성 강화에 치중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보안과 개인정보 우려

진료정보교류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커진다. 복지부가 보안 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제 의료기관의 보안 역량은 천차만별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록 공유의 편의성보다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상정보 공유 확대와 보안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양적 확대’에만 머물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