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 검색에서 피부과 전문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 문제도 제기됐다.

이유로서 피부과 전문의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며 수만 건의 임상 케이스를 거친 전문가로 단순한 시술을 넘어 질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부작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하은 홍보이사는 “국민이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비전문의 의원의 간판 표기를 제한하고, 포털 검색 시 전문의 병·의원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상덕 회장, 윤홍석 부회장, 김경훈 홍보위원장, 이하은 홍보이사, 조수익·이해진 기획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피부과의사회는 K-뷰티 세계화를 이끄는 ‘코리아 더머(Korea Derma)’를 통해 학술 단체를 넘어 세계적인 피부과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2,000명이 넘는 참가자와 74개 강의가 진행돼 국내 최대 규모로 위상을 다졌다.

또한 피부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인증제 도입, 전문의 참여 확대, 화장품 광고·마케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