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대위, 22일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 대표자대회 개최

의협비대위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열어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료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지역·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가한 폭언과 협박, 인권유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지난 2월1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정 최고형'을 운운하면서 협박하고,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3개월간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자발적인 의대생들 휴학을 무려 8개월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한 학년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교육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을 파괴한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곧 자리를 떠날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주술을 읊다가 자리를 떠나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22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음은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이다.

이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도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인가?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규모에 무려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을 밝혀 관련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실패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꾸어야 한다.

다섯째,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므로 이를 침해한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섯째,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는 자신들은 국민으로 인정하라는 정당한 주장이며 의료계 전 직역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이 의료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곱째,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

2024년 2월 뉴스위크지는 전 세계 최고 병원 250개를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무려 18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의 민간 사립대학병원이다. 그러나 약 66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은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으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

66년 동안 의사들은 이름도 없는 병원을 전 세계 최고병원으로 발전시켰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을 상대적으로 크게 전락시켰다. 마땅히 개혁의 대상이 될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진료하고 연구한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2024. 12. 22.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전국의사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