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헬스케어 건강 자가관리·포인트 적립 활용손목닥터9988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 헬스케어인 '손목닥터 9988' 참여 대상을 모집한 지 이틀 만에 12만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스마트워치 지원 대상 10만명,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 5만명 등 총 15만명을 모집했다. 이중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10만명은 9만4천명이 신청해 일반 시민 모집은 완료됐고 특별모집 대상자 7천명가량만 남았다.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5만명 중 2만7천명이 신청했으며 참가 희망자는 마감 시까지 손목닥터9988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목닥터9988은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개인 보유 워치 참여자는 다음 달 4일, 스마트워치를 받는 참여자는 워치를 배송받은 후부터 '손목닥터9988 2.0'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은 걸음 수 랭킹,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정보, 인공지능(AI) 기반 식사 기록과 섭취 칼로리 확인, 마음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으로는 매월 '9988하는 날'을 개최해 한강, 광화문, 서울둘레길 등에서 걷기 챌린지를 한다. 시가 제공하는 998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1.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 □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 매년 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 ○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 이용,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 ○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 ○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 □ 문제점 ○ 보험자(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음 ○ 다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됨 ○ 또한,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또한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
하반기 장애아동 발보조기 급여수가 신설제27차 건정심 개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함께초음파 급여기준·심사개선 상반기 고시 개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하반기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가 신설, 적용된다.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했다. 먼저 하반기에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되는 것.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
치매안심센터 첫 운영평가 보건복지부, 기능· 역할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 목적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운영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는 1차 130개소를 대상으로 7-9월, 2차는 126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4월 시행한다.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이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살펴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는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로
올해 12월15일까지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복지부·진흥원, 가천대 길·양산부산대·동탄성심병원 선정 … 지역 의료자원 개선 등 검토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4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원격협진은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할 수 있다.예산은 올해 2억6000만원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과제당 최대 5200만원)를 지원한다.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 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 관심이 쏠린다.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수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다.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는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시행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는 일상회복 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를 통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의료 기관에 주는 수가를 어느 정도로
젊은 당뇨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청년 당뇨병(이하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2021년 국회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젊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행 관련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년 제정안은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수는 2018년 6만 7000명에서 2020년 7만 7000명, 2022년 9만 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8.3%).이날 간담회에서는 젊은 당뇨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나왔다고령사회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저출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윤석열 대통령,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됐다.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가 발표됐다.이번 회의에서 고령사회 정책은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재통령이 직접 주재한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추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행 확정…과반이상 '찬성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 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 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
스타틴 부작용, 과장됐을 가능성…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발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의 제품 라벨에 기재된 수많은 부작용이 실제로는 약제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콜레스테롤 치료 연구자 협력단(CTT)’은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2월호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심바스타틴 등 5개 스타틴을 대상으로 한 19개 무작위 대조시험과 4개 용량 비교 연구, 총 1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증상과 당뇨병을 제외한 66개 이상반응을 검토한 결과, 인지기능장애·우울증·수면장애·말초신경병증 등 62개 항목은 스타틴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간 효소 이상, 간 기능 검사 이상, 소변 성분 변화, 부종 등 4개 항목만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였지만 연간 절대 위험 증가는 0.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휘승 중앙대광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 근거 부족한 정보가 확산되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연구
세계 4대 신장학회, 한국 ‘만성콩팥병 관리법’ 지지 표명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세계 4대 신장학회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최근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 법안 통과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국제 4대 신장학회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ISN은 “한국 법안은 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N은 “대한민국의 선구적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RA와 APSN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불법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투명성의 백신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다. 비의료인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설한 이들 기관은 제약사와 유착해 과잉 처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는다. 결국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약값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떠안는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CSO(영업대행사)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변칙적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의 진화’가 계속된 것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개설 절차의 투명화다. 단순 행정 신고로 통과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윤리 교육 의무화, 플랫폼 변칙 규제 역시 포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 사전 스크리닝 도입: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토윤리 교육 강화: 개설 전 법령 및 경영 윤리 교육 의무화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및 리베이트성 거래 금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고난도 치료시설 확충 지원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 △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충남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 등 첨단 장비 도입에 7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해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이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비 812억원과 지방비 81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