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안 - 소/부/장/인/기 통제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대목에서 독일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주인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유럽국가와 연대하여 독일의 ‘우란프로옉트’를 실패하도록 한 정보전은 훗날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몇 해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했을 때 한 신문에서 논평으로 “핵 없는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속내를 알 수 없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개발에 올인 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신문기사로 접하면서 필자의 짧은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상기 제목에서 나타나는 소재/부품/장비/인물/기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영변 등의 원자로를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핵사찰과 이에 따른 핵 원료 생산 금지 및 해외에서의 핵 원료 구입의 경로까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 문제 지난 번 ‘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23.10. 2. 일자 당뇨신문 오피니언 게재)에서 양질의 일자리, 결혼 비용, 신혼집, 출산시 혜택 및 직업교육 등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방안을 언급해 보았다. 필자는 이와 다른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나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행복‘의 관점에서 대물림 기피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2023년 3월 발표된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세계 57위를 기록하였다. 대만은 세계 27위, 일본은 47위이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및 양육을 거부한다고 나름 생각해 본다. 세계 1위의 국민 행복지수를 차지한 핀란드는 다양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높은 교육의 질, 매우 발전된 사회 복지체계, 풍부한 자연 환경,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의 지원이다. 2021년 핀란드의 합계 출산율은 1.46명이다.(통계청) 2. 상위
귀담아 들어야 할 5가지 언어 필자의 생각입니다. 1. 의사 선생님의 진단 중증 당뇨병자가 의사 처방전으로 나온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발가락이 썩을 수도 있다. 무릎을 치료받는 환자가 정형외과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치료기간 중 운동하면 인공관절을 시술받을 수 있다. 신경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중단시 90%가 1년 내 재발할 수 있다. 2.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길잡이 이다. 때로는 반대로 해석하면 더 이상 좋은 지혜일 수 없다. “이렇게 고생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편하게 모시면 오래 사신다.”라고 새겨 들으면 좋을듯 하다. 3. 직장 상사의 질책 갑질이 아닌 직장 상사의 질책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위에서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지적이다. 되새겨 보고 수용하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4. 친구, 선/후배의 충고 바둑이나 장기의 훈수가 2~3 수 위 이듯이 당신 곁의 사람들의 우정 어린 충고는 정확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좋은 친구, 선/후배를 가지자. 5. 성직자의 설교 당신의 인생관, 세계관에 대해 성직자의 설교는 자라나는 ‘벼’의 비와 비료와 같다. 빈들에 마른
제목 : 노벨상 이야기 - 시카고대학 100선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0f Chicago)는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의 기부금으로 1890년 설립되었다. 시카고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교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인 프랑스보다 수상자가 많고 약 80여명에 이른다. 시카고대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이렇게 훌륭한 학교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의 위대한 역사는 1929년 로버트 허친스가 시카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카고 플랜>으로 알려진 <The Great Books Program>을 시작한 뒤 만들어졌다. 졸업 전 선정된 인문학고전을 필독케 하는 시카고 플랜은 당시 미국 교육계 분위기와 상반되고, 대학교 내부의 반발도 거세었지만, 그는 신념을 관철시켰고, 당시 삼류대학이었던 시카고대학교는 일류대학으로 탈바꿈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우리 청년들이 노벨상을 꿈꾸며 인문학고전을 읽고 토론하면 어떨까? 도서목록의 하나인 성경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플랜 (The Great Books Plan) 도서 목록 <
저출산 대응론으로 결혼 이야기 인구 절벽으로 표현되는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결혼’ 이다. 청춘 남녀의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또 그 비율도 점점 낮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의 우리나라 결혼 이야기를 나름 펼쳐보고자 한다. 출산의 전제 조건인 결혼률 상승을 위해서 필자는 결혼 전 환경 조성과 결혼 후 출산 여건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결혼당사자들이 혼인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가장의 외벌이로 생활이 가능하고, 20년 이상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해 보면, 병행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출산휴가제의 보편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결혼식 하면 호텔, 고급 예식장 등을 떠올리나 필자의 생각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혼인 자체의 의미를 부각하는 스몰 웨딩과 같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신혼집을 위한 주거정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제도도 잘 구성되어 있으나 좀 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의 취
고대영의 세상만사 : 횡재세에 대한 소고 횡재세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논의, 연구되고 있으며 필자는 필자의 생각이 틀릴지라도 나름의 견해를 펼쳐보고자 한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횡재세(Windfall Tax)의 의미는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로 ‘초과이득세’라고도 한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 복지 등 분배 정책을 통해 취약층을 돕는데 사용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횡재세의 적용대상은 제1금융권, 석유화학산업, 전자산업 등이 될 것 같다. 일견 횡재세는 그 취지가 매우 좋은 듯 보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횡재세보다는 대규모 이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본다. 제1금융권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1금융권 은행들이 합병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영합리화에 성공하여 현재는 수조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이익규모에 따른 횡재세 대상으로 논의 되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2023년 법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필자는 최근 큰 경제적 이슈의 하나인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던 중 좋은 분석 자료를 발견하여 독자님과 공유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곁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여의도 경돌이의 <회귀분석을 활용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상관관계 분석> 이다. 먼저,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채 =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 / 국내총생산(GDP) 이다. 최근 10년의 통계치를 보면 2013년 가계신용(= 가계대출 + 신용카드신용)은 1,019조원 이고, 동년 국내총생산은 1,500조원 이다. 가계대출비율은 67.9% 이다. 2022년의 통계치는 가계신용 1,86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가계부채비율은 105.6%이다. 한편, 국가채무(정부부채)는 산출 공식으로 살펴보면, 국가채무비율 = 국가채무(국채발행 등) / 국내총생산 이다.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원, 국내총생산 1,50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2.6% 이다. 2022년도의 통계치는 국가채무 879조원, 국내총생산은 1,770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9,7% 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출생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남캐롤라이나대학교 경영학석사 (MBA) 조흥은행에서 근무, 안세회계법인에서 근무 제목 :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 운용에 관한 제안 필자는 최근 초, 중, 고교 선생님들의 학생 민원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현재 시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좋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접촉 사고시 운전자는 각자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각 보험사 직원은 쿨하게 접촉사고를 처리한다. 만약 접촉사고의 당사자들이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성을 잃고 흥분된 상태로 갈등을 하게 되어 끝없는 분쟁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기면 (예; 학생의 선생님 폭행, 교사의 과도한 체벌 등) 대개의 경우 학생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때부터 학부모와 선생님은 끝없는 민원과 스트레스가 진행된다. 그 결과 신문지상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담당 선생님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보험회사처럼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요인이 생겼을 경우 민원담당 선생님이 교사를
흔한 굿즈 말고 MZ디깅러 과몰입 유발하는 ‘넥스트 굿즈’ 바야흐로 굿즈의 시대다. 가방의 키링부터 티셔츠, 술잔, 포토카드, 캠핑 체어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품목이 굿즈로 등장한다. 도서, 식품, 게임, 패션, 금융 등 대다수의 산업에서 굿즈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굿즈 가운데는 오픈런, 품절대란 등을 유발하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데 다양한 굿즈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좋은 굿즈 찾기’가 더욱 요원해 지는 면이 있다. 혹시 예쁜 디자인, 유용한 기능, 특별한 의미 등을 두루 갖춰 소장하기에도, 선물하기에도 적합한 굿즈를 찾고 있다면 다음의 3가지 브랜드를 주목해 보자. (▲중증희귀질환 환아들의 그림으로 제작한 <민들레마음>의 지비츠와 골프공) 첫 번째로 소개할 <민들레마음>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그림으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는 소셜벤처이다. 그간 어린이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손유린 대표는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 5명을 모아 <민들레마음>을 열었다. <민들레마음>은 어린이병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머시브 연극 ‘아이좀비 ? I Zombie’, 티켓오픈 "한-영 예술가들의 공동제작: 이머시브 좀비 코미디 '아이좀비 ? I Zombie'" -생생한 경험을 위한 특별한 연출 : '극장을 뒤집고, 입체음향으로 압도" "부산에서 새로운 공연 체험: 관람객들에게 몰입과 새로운 영감 선사" (주)예술은공유다(adapter theater)는 24일, 한국과 영국 예술가들이 공동 제작하는 연극 ‘아이좀비 ? I Zombie’ (원제:Steve and Tobias Versus Death)티켓을 오픈 했다고 밝혔다.‘좀비세상에서 형제가 살아남는법’, 연극 ‘아이좀비 - I Zombie’는 대재앙으로부터 스스로의 생존법을 터득해가는 형제의 악몽같은 이야기로 즉흥코메디와 디스토피아적 배경이 충돌하는 이머시브 좀비코메디다. 이머시브 연극은 관객들이 공연 속으로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연극을 말한다.‘아이좀비 - I Zombie’는 집안에 갇힌 앙숙 형제가 좀비세상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관계를 회복해가는 연극으로 한국의 예술은공유다(Adaptet Theater)와 영국의 아이러브스테이지(Ilovestage)의 프로듀서, 페이퍼머그시어터(Paper Mug Theatre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20% 이상인 44개 기관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인, 법률 전문가, 의약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최종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
정부, 수액제 안정 공급 위해 제약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수액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제약업체를 방문하고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K이노엔, JW중외제약, 녹십자MS, 대한약품공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수액제 제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의 지속 공급을 위한 조치를 설명하고 제약업체들의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30일 수액제 포장재의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원가 상승 반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적극 행정 추진 ▲나프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제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현장에 안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환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흔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골 손실을 겪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데노수맙은 뼈를 녹이는 세포(파골세포)를 억제하여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주사제dl다.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하며, 2010년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받은 RANKL 억제제다. 데노수맙의 효과 – 10년간의 데이터로 입증 1) FREEDOM 임상시험 결과 3년간의 임상에서 척추골절 68%, 고관절 골절 40% 감소뼈밀도(BMD) 증가: 척추, 고관절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 2) 장기연장 연구 결과 10년 동안 꾸준히 뼈밀도 증가: 척추 +21.7%, 고관절 +9.2%척추/비척추 골절 위험 지속적 감소치료를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의 차이점비스포스포네이트(예: 포사맥스)는 뼈에 오래 남아 천천히 작용한다. 반면 데노수맙은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고, 투여 중단 시 급격히 작용이 사라지며 BMD가 감소할 수 있다. 데노수맙의 안전성 장기 안전성 10년간 감염, 암, 면역 이상 반응 거의 없음 턱뼈괴사(ONJ): 1만 명당
“비전문의 피부과 간판, 국민 안전 위협…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표방하는 현행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약 4,000여 개 피부과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실을 인지한 후 환자의 불쾌감은 5점 만점 기준 3.86점(2016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상주 회장은 3월 29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최소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질환을 아는 의사가 미용도 잘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환자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조수익 대한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는 “국민들이 피부과 간판만 믿고 방문한 의원 가운데 3명 중 2명은 속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비전문의도 피부과를 표방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