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난 2월 12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 마련필수의료 정책 국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보장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성과 점검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의료기관 및 인력 연계 강화필수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확보 지원의료 취약지역에 인프라 확충 및 추가 지원특별회계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7년 1월 1일 신설인력 지원, 취약지 의료, 협력체계 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안정적 투자 가능지자체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재정 지원 강화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미애 의원안(2024.6.20.), 김윤 의원안(20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일부터 약사의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약사는 동일 의약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전화·팩스 방식에 의존해 처방전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 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처방 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접속 방법(요양기관 인증서 필요)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아이콘 클릭 또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에 직접 접속 하면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 및 대체조제 약품 정보를 볼 수 있다.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대체조제 약품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
2027년도 의대정원 3,548명, 490명 증원 지역의사 선발 의료계의 반대에도 2027년도 의대정원은 총 3천548명으로 2026년보다 490명 늘이되 증원된 인원 490명은 모두 서울은 제외한 비수도권 32개학에서 지역의사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
복지부, 22일 건정심서 ’적정 관리체계‘ 신설 예정 건정심서 대상 항목·가격·급여기준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환자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보고했다.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살피는 등 종합 점검이 진행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 2024년 3월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47개 시‧군‧구 대상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 1000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 동향을 보면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는 여성의 비중(74.8%)이 남성(25.2%)보다 높으며,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5%)이 남성(+2.7%)보다 높아 보건산업 분야 여성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별로는 화장품산업과 의료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각각 57.7%, 81.5%로 남성의 비중보다 높았으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남성의 비중이 각각 63.6%, 58.9%로 여성의 비중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8.1%)과 50대(+7.1%)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했다. 다만, 화장품산업의 경우
앞으로 파킨슨질환 재활의료는 입원기반에서 외래·주간 재활을 강화하는 외래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협업을 확대해 운동, 인지, 연하, 언어, 일상생활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과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수요자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김태우 교수김태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는 최근 열린 2024 파킨슨질환 운동과 재활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을 통해 “질환 초기부터 외래재활 진료를 통해 입원요구도를 낮추고 요양돌봄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파킨슨 진단 후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활기능평가를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활치료 분야와 개입 시기 결정, 목표 설정 후 생애·질환 주기별 관리도 빠트릴 수 없다.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이에 맞춰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재활치료 목표 설정과 시행이 있어야 한다.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단위수가제도 및 통합재활기능평가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파킨슨질환 재활은 의료 영역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도 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의결했다.11월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이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본인부담은 방문진료료 건당 12만 9000원 기준 환자부담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으로 개선했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이와함께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하지만 60%는 자신 혈당 수치 몰라 ゚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90%’, 공복혈당 수치는 모른다 ‘60%’, 관리수칙 실천은 저조 ゚ 당뇨병 대란, 젊은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 세계당뇨병의 날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 공동으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2030세대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와 노보 노디스크(사장 사샤 세미엔추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9.9%, 344명 중 206명).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수치와 함께 당뇨병의 중요한 진단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73.6%(344명 중 253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를 모르는 사람도 ‘54.2%(344명 중 186명)로 나타났다. 2030, 당뇨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의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이들 약품의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적인 약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다 재고량에 대한 반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속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 등은 회의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퍼져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
스타틴 부작용, 과장됐을 가능성…대규모 메타분석 결과 발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스타틴의 제품 라벨에 기재된 수많은 부작용이 실제로는 약제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콜레스테롤 치료 연구자 협력단(CTT)’은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 2월호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심바스타틴 등 5개 스타틴을 대상으로 한 19개 무작위 대조시험과 4개 용량 비교 연구, 총 1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근육 관련 증상과 당뇨병을 제외한 66개 이상반응을 검토한 결과, 인지기능장애·우울증·수면장애·말초신경병증 등 62개 항목은 스타틴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간 효소 이상, 간 기능 검사 이상, 소변 성분 변화, 부종 등 4개 항목만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보였지만 연간 절대 위험 증가는 0.1%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휘승 중앙대광명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유튜브 등에서 근거 부족한 정보가 확산되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연구
세계 4대 신장학회, 한국 ‘만성콩팥병 관리법’ 지지 표명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달 국회에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법(대표발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세계 4대 신장학회가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아시아-태평양신장학회(APSN)에 이어 최근 유럽신장학회(ERA)로부터 법안 통과 지지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국제 4대 신장학회의 지지가 하나로 집결되며, 법안의 국제적 당위성이 확보됐다. ISN은 “한국 법안은 WHO의 비전염성 질환(NCD) 대응 전략을 국가 입법으로 구체화한 모범 사례”라며 “전 세계 신장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SN은 “대한민국의 선구적 입법 조치가 환자 중심 치료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재택투석 활성화와 국가 등록제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ERA와 APSN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의 만성콩팥병 관리법은 고령화 사회의 신장질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적절한 국가 단위 입법 모델”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신장 보건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불법 의료기관과 리베이트, 투명성의 백신이 될 수 있을까.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다. 비의료인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개설한 이들 기관은 제약사와 유착해 과잉 처방과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는다. 결국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약값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떠안는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CSO(영업대행사)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변칙적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의 진화’가 계속된 것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의약단체와 손잡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개설 절차의 투명화다. 단순 행정 신고로 통과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윤리 교육 의무화, 플랫폼 변칙 규제 역시 포함됐다. 개정안 핵심 내용 사전 스크리닝 도입: 지역 의사·약사 단체가 개설 예정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토윤리 교육 강화: 개설 전 법령 및 경영 윤리 교육 의무화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및 리베이트성 거래 금지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증·고난도 치료시설 확충 지원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 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 로봇수술기 △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 치료장비 △충남대병원 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 등 첨단 장비 도입에 7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등에는 중환자실을 확충해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마련해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과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이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비 812억원과 지방비 81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