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급여제, 의료 남용 억제의 첫걸음2월 19일부터 도수치료, 영양주사, 방사선 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도수치료나 각종 영양주사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1위를 차지할 만큼 남용이 심각했다. 의료적 필요보다는 편의와 상업적 목적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관리급여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물론 본인부담률 95%라는 높은 비율은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진정으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금지’가 아니라 ‘관리’에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안착이다. 관리급여 항목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닷새간 이어지는 긴 설 연휴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문을 연 약국과 병원을 찾는 것부터 막막해지기 쉽다. 이럴 때 연휴 기간에도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부터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E-Gen(www.e-gen.or.kr)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전용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을 연 병·의원운영 중인 약국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원스톱진료기관또한,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절 기간 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응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의료포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은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와 야간에도 진료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이나 컴

만성콩팥병 관리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관리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고령화와 비만·당뇨·고혈압 등 위험 요인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발생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며, 환자와 사회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 전체 진료비는 2조 811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70만 원에 달한다. 콩팥은 손상 시 회복이 어려워 말기 단계로 진행하면 투석·이식 등 고비용 치료가 불가피하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