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살피는 등 종합 점검이 진행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 2024년 3월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47개 시‧군‧구 대상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 1000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 동향을 보면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는 여성의 비중(74.8%)이 남성(25.2%)보다 높으며,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5%)이 남성(+2.7%)보다 높아 보건산업 분야 여성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별로는 화장품산업과 의료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각각 57.7%, 81.5%로 남성의 비중보다 높았으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남성의 비중이 각각 63.6%, 58.9%로 여성의 비중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8.1%)과 50대(+7.1%)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했다. 다만, 화장품산업의 경우
앞으로 파킨슨질환 재활의료는 입원기반에서 외래·주간 재활을 강화하는 외래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협업을 확대해 운동, 인지, 연하, 언어, 일상생활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과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수요자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김태우 교수김태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는 최근 열린 2024 파킨슨질환 운동과 재활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을 통해 “질환 초기부터 외래재활 진료를 통해 입원요구도를 낮추고 요양돌봄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파킨슨 진단 후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활기능평가를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활치료 분야와 개입 시기 결정, 목표 설정 후 생애·질환 주기별 관리도 빠트릴 수 없다.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이에 맞춰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재활치료 목표 설정과 시행이 있어야 한다.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단위수가제도 및 통합재활기능평가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파킨슨질환 재활은 의료 영역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도 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의결했다.11월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이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본인부담은 방문진료료 건당 12만 9000원 기준 환자부담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으로 개선했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이와함께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하지만 60%는 자신 혈당 수치 몰라 ﾟ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90%’, 공복혈당 수치는 모른다 ‘60%’, 관리수칙 실천은 저조 ﾟ 당뇨병 대란, 젊은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ﾟ 세계당뇨병의 날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 공동으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2030세대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와 노보 노디스크(사장 사샤 세미엔추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9.9%, 344명 중 206명).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수치와 함께 당뇨병의 중요한 진단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73.6%(344명 중 253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를 모르는 사람도 ‘54.2%(344명 중 186명)로 나타났다. 2030, 당뇨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의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이들 약품의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적인 약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다 재고량에 대한 반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속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 등은 회의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퍼져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 사업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살피는 등 종합 점검이 진행됐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 2024년 3월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47개 시‧군‧구 대상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 1000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진흥원,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 … 청년층 줄고 50대 이상 증가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3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 2024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 동향을 보면 보건산업 분야 종사자는 여성의 비중(74.8%)이 남성(25.2%)보다 높으며,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3.5%)이 남성(+2.7%)보다 높아 보건산업 분야 여성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별로는 화장품산업과 의료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각각 57.7%, 81.5%로 남성의 비중보다 높았으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남성의 비중이 각각 63.6%, 58.9%로 여성의 비중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60세 이상(+8.1%)과 50대(+7.1%)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했다. 다만, 화장품산업의 경우
앞으로 파킨슨질환 재활의료는 입원기반에서 외래·주간 재활을 강화하는 외래기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협업을 확대해 운동, 인지, 연하, 언어, 일상생활수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과 의료재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수요자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김태우 교수김태우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는 최근 열린 2024 파킨슨질환 운동과 재활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을 통해 “질환 초기부터 외래재활 진료를 통해 입원요구도를 낮추고 요양돌봄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파킨슨 진단 후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재활기능평가를 통한 ’재활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활치료 분야와 개입 시기 결정, 목표 설정 후 생애·질환 주기별 관리도 빠트릴 수 없다.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종 평가가 수행돼야 하고 이에 맞춰 진단과 진행 단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재활치료 목표 설정과 시행이 있어야 한다.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단위수가제도 및 통합재활기능평가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파킨슨질환 재활은 의료 영역뿐 아니라 보건복지 전 영역에서도 이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의결했다.11월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이 사업은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본인부담은 방문진료료 건당 12만 9000원 기준 환자부담 30%(3만 9000원)에서 15%(1만 9000원으로 개선했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감안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이와함께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하지만 60%는 자신 혈당 수치 몰라 ﾟ 2030세대,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90%’, 공복혈당 수치는 모른다 ‘60%’, 관리수칙 실천은 저조 ﾟ 당뇨병 대란, 젊은 당뇨병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ﾟ 세계당뇨병의 날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와 노보 노디스크 공동으로 당뇨병 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의 2030세대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와 노보 노디스크(사장 사샤 세미엔추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공복이나 식후혈당 수치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9.9%, 344명 중 206명). 공복혈당 및 식후혈당 수치와 함께 당뇨병의 중요한 진단기준 중 하나인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 ’73.6%(344명 중 253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를 모르는 사람도 ‘54.2%(344명 중 186명)로 나타났다. 2030, 당뇨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의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은 이들 약품의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곳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사용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적인 약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과다 재고량에 대한 반품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속의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과 함께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소개했다. 복지부 등은 회의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퍼져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
오세훈표 헬스케어 건강 자가관리·포인트 적립 활용손목닥터9988서울시는 오세훈표 서울형 헬스케어인 '손목닥터 9988' 참여 대상을 모집한 지 이틀 만에 12만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스마트워치 지원 대상 10만명,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 5만명 등 총 15만명을 모집했다. 이중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10만명은 9만4천명이 신청해 일반 시민 모집은 완료됐고 특별모집 대상자 7천명가량만 남았다. 개인 보유 스마트워치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5만명 중 2만7천명이 신청했으며 참가 희망자는 마감 시까지 손목닥터9988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목닥터9988은 스마트워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개인 보유 워치 참여자는 다음 달 4일, 스마트워치를 받는 참여자는 워치를 배송받은 후부터 '손목닥터9988 2.0'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은 걸음 수 랭킹,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정보, 인공지능(AI) 기반 식사 기록과 섭취 칼로리 확인, 마음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으로는 매월 '9988하는 날'을 개최해 한강, 광화문, 서울둘레길 등에서 걷기 챌린지를 한다. 시가 제공하는 998
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관련 제안사항 “기존 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1. 그간의 밴딩 설정 방식 □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 ○ 매년 공단(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 ○ 밴딩의 근거로 SGR 방식 이용,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활용 ○ SGR,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 ○ 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 □ 문제점 ○ 보험자(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음 ○ 다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됨 ○ 또한,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 또한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
하반기 장애아동 발보조기 급여수가 신설제27차 건정심 개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함께초음파 급여기준·심사개선 상반기 고시 개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하반기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가 신설, 적용된다.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했다. 먼저 하반기에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되는 것.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
치매안심센터 첫 운영평가 보건복지부, 기능· 역할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 목적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운영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는 1차 130개소를 대상으로 7-9월, 2차는 126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4월 시행한다.평가항목은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역량 강화 등 3개 영역이며, 보건복지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광역치매센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현지평가, 데이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다각도로 살펴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기관에는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하위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치매관리사업 전달체계는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로
올해 12월15일까지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복지부·진흥원, 가천대 길·양산부산대·동탄성심병원 선정 … 지역 의료자원 개선 등 검토 의료인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4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원격협진은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할 수 있다.예산은 올해 2억6000만원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과제당 최대 5200만원)를 지원한다.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 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 관심이 쏠린다.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수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다.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는 이달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시행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는 일상회복 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든 상황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의를 통해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의료 기관에 주는 수가를 어느 정도로
젊은 당뇨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 박민수 2차관은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청년 당뇨병(이하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2021년 국회에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젊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행 관련 정부 정책 및 지원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년 제정안은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34세 이하 당뇨병 환자 수는 2018년 6만 7000명에서 2020년 7만 7000명, 2022년 9만 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연평균 증가율 8.3%).이날 간담회에서는 젊은 당뇨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고충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나왔다고령사회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저출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윤석열 대통령,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됐다.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대통령은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가 발표됐다.이번 회의에서 고령사회 정책은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재통령이 직접 주재한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추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행 확정…과반이상 '찬성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 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 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내달 대폭 완화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 인정 기준이 내달 대폭 완화된다. SGLT-2 억제제 성분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약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학계는 기준 완화 기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GLP-1RA와 같은 주사제에 대한 병용 급여 인정은 숙제로 남았다. 27일 의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당뇨병 약제 병용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월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은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 및 다른 계열 약제의 병용 사용을 뒷받침한다. 그간 급여 기준은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만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와 2제 병용으로 인정해 다파글리플로진을 제외한 SGLT-2 억제제 계열 성분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이프라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와 같은 SGLT-2 억제제 성분도 병용 시 급여가 가능해졌다. 이어 현재는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조합,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현재 생후 약 9개월 된 영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유전질환(CPS1 결핍증)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치료받아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치료는 스위스 생명공학기업 CRISPR Therapeutics가 주도한 맞춤형 CRISPR-Cas9 기술을 기반으로 했으며, 이 기술은 향후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의 ‘맞춤형 CRISPR 치료’ 문제의 질환인 CPS1 결핍증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하지 못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아가 1세 이전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이번 치료에서는 환아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뒤, 단 한 명만을 위해 설계된 CRISPR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6개월여 만에 개발하여 정맥에 투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치료는 ‘정확한 유전자 조정’을 통해 체내 결함을 직접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유전자 대체 치료와는 차별화된다. 치료 후 환아의 암모니아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생화학적 반응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당뇨병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 CRISPR 기술은 이미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Disease),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면 위험 21% 감소 중국 연구진, 최근 영양 분야 국제 학술지에 발표 하루 한 잔 이상 커피, 주(週) 4회 이상 차를 마시면 골다공증 예방 등 뼈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중국에서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한 식습관ㆍ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중국 산둥 중의약대학 부속병원 재활의학과 리 워페이 교수팀이 수행한 메타분석(meta analysis, 기존 여러 연구논문을 모아 분석) 결과,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21%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차를 주 4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이보다 차를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골다공증 위험도가 25% 낮았다. 영양 분야 국제 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최근호에 실린 이번 연구논문은 전 세계 56만 2838명의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대규모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2008-2024년까지 발표된 14편의 연구논문을 수집해 커피·차 섭취와 골다공증 발병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8일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가정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강재헌)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28일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직능별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 양 기관은 ▲직능별 교육체계 공동 구축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러닝 콘텐츠 제작 ▲정책 기반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재헌 이사장은 “가정의학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재택의료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재택의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헸다. 양 기관은 2025년 하반기부터 재택의료 현장 수요
복지부, 22일 건정심서 ’적정 관리체계‘ 신설 예정 건정심서 대상 항목·가격·급여기준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의료체계를 왜곡하거나 환자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키로 보고했다.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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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3일 15시 31분
